[요약] 미국 연방 대뮬 대법원이 차기 임기를 맞아 총기 소지권, 투표권 제한, LGBT 권리 및 이민자 구금 정책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주요 사건들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5일자 기사 기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가오는 10월 시작될 차기 임기를 앞두고, 사회적 파장이 큰 여러 주요 사건들을 심리 목록에 올렸다. 이번 임기에는 총기 규제, 투표권 제한, LGBT 권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특정 이민자 구금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기 소지권 및 수정헌법 제2조
보수 우위(6대 3)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총기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이어왔다. 차기 임기에는 코네티컷과 일가 일리노이주(시카고 포함)에서 시행 중인 돌격식 소총(AR-15 등) 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기 권리 단체들은 해당 무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임을 주장하는 반면, 규제 당국은 이를 범죄 및 테러용 무기로 규정하며 대립하고 있다.
투표권 및 선거 제도
애리조나주의 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심리도 예정되어 있다. 공화당 주도의 이 법안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강화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를 특정 계층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유권자 억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민자 구금 및 LGBT 권리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이민자를 보석 심리 없이 장기 구금하는 정책의 위법성 여부가 다뤄진다. 또한, 종교적 자유와 LGBT 보호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콜로라도주의 유아 교육 프로그램 내 차별 금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도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엑손모빌과 선코어 에너지의 기후 관련 소송,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분쟁, 펩시코의 상표권 분쟁 등 대기업 관련 사건들도 차기 임기 심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력 또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