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여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여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만큼의 한다재단 이사장이었던 손광주 씨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어 임기가 1년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약 3개월 반 만에 내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1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총 19명의 공공기관장을 사퇴시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문재인 정부 관계자 5명 중 한 명입니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봉준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