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 정부는 2027년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대응 기금' 마련에 나섭니다.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박홍근 예산실장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년도 세입 규모가 기존 전망치였던 412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최소 500조 원(약 3,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증대분을 활용하여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기금은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재정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설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차세대 인재 양성,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박 실장은 세수 증대분이 장기적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내년도 지출 규모는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800조 원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수지 및 정부 부채 측면에서 개선된 지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