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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62.5%, 검찰의 보충 수사권 유지 필요하다고 응답

[한줄요약] 한국인 62.5%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검찰의 보충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찰이 보충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Legal Authority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한길리서치가 KUKINEWS의 의뢰로 진행한 이번 조사(토요일~월요일) 결과, 성인 응답자 1,000명 중 625명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에 보충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가 불충분할 경우 검찰의 보충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3%가 검찰의 보충 수사권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70.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보수층 69.9%, 진보층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양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48.1%, 불신은 48.4%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경우 신뢰도 41.4%, 불신 55.2%로 나타나 검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