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가 혼인 등록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택 대출 및 복지 혜택의 불이익 요소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2026년 8월 8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량 및 복지 혜택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할 경우 대출, 주거 프로그램, 복지 혜택 신청 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일부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며,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책무로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완화를 포함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고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미혼 커플에 비해 기혼 커플이 주택 대출 등 관련 프로그램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