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남북 경제 협력 참여 기업들이 북한 내 자산 동결에 따른 손실 보전과 채무 탕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추가적인 보상과 채무 탕감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의 완전한 종료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조직 연합회는 정부가 북한에 동결된 투자 자산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실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인해 경제 협력 사업의 재개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나온 움직임입니다.
연합회 최요식 대표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변화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의 교류 중단 조치로 인해 북한 내 투자 자산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과거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약 1,000여 개 기업 중 385개가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50~60개 기업이 사업 종료를 위한 추가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인들은 미지급된 채무와 이자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부채로 떠안게 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금강산 관광 등 관련 기업들에 투자 자산의 45%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연합회 측은 실제 실현된 보상 수준은 약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경제 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보상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정부의 '거짓된 희망'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