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 마련 위해 국정조사 추진 검토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 착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조사가 탄핵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을 거부한 점과 공용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탄핵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한 상태입니다.